국민여론을 두 동강 냈던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의안 표결에 앞서 있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파병이유를 이렇게 제시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 보다…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의 통찰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쟁의 정당성이나, 파병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민족의 안보.경제이익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결단으로 읽혀진다.
노 대통령은 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한반도의 전쟁위험보다 한.미관계의 갈등을 경제의 더 큰 불안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파병 결정이 투자자 불안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 대목은 대통령의 안보.외교관 변화를 읽게 하는 부분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불필요한 대미 갈등 발언으로 여러 차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의 안보.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불가결함을 이번 발언을 통해 분명히 해준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결단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세대에 따라, 정치성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대미관에 따라 파병에 대한 목소리는 다양하게 표출됐다.
국회 표결에서 여당인 민주당 내의 찬반 분포가 49대43이었다는 점만으로도 의견의 교차성.다양성.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권고적 찬성당론 쪽으로 유도한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적 발전으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민주의 토론광장은 국회 표결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으로 국론이 하나로 정리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뽑혔다고 그를 부정할 수 없듯이, 국회 결정을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도리다.
표결이 있기 전까지 있었던 의사표시로서의 시위도 더 이상 계속돼야할 이유가 없다.
이번 파병논의에 참가한 모든 정치.사회세력은 그동안의 앙금과 반목을 털고 서로를 이해.격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파병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리민복을 위한 더 많은 국정현안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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