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고삐풀린 아파트 분양가

IMF 이전까지만해도 건설업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소개됐던 대구가 이젠 건설시장의 안방을 외지업체에 속속 내놓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몰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 롯데건설이 엄청난 수익을 남기며 대구시장을 넓혀가자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외지의 시행사를 파트너로 잇따라 대구에 짐을 풀어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만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돼 지역경제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 외지업체들은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전무하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계약자 몫으로 돌리고, 법인세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낸다.

이들 외지업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공에 참여하는 하청업체 중 지역업체의 비중 확대에 의한 고용창출과 관련산업 활성화 정도. 하지만 이마저도 '희망사항'이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모 서울업체는 당초 "하청업체중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계약단가로 인해 지역업체가 스스로 시공을 포기했다.

달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대형건설사 대표는 구청의 "공사현장에 지역업체를 많이 써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자체기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지역현실과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발상을 노출했다.

결국 외지업체들의 난립과 경쟁적인 부지매입, 아파트 시공 수주경쟁은 부동산값 거품을 만들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만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인상,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을 관계당국은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대구 경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33평형 600만원, 중대형 700만원에 근접하는 고분양가가 과연 합당한지 '분양원가'를 추적,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의 고삐를 죌 필요는 없을까.

상식을 벗어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내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청이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또 분양가격을 과다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전용면적.계약면적.공급면적 등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아파트 면적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건설업체가 막연하게 "최고급 마감자재 사용"같은 표현으로 분양가격을 편법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

황재성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