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길 바쁜 特檢 발목잡아서야

'대북송금 의혹' 송두환 특검팀이 인선을 마무리 짓고 17일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갈 계제에 특검범위, 수사일정들을 놓고 협상은 커녕 아직 실무진이 만나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건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을 만들고 국회통과까지 시킨 한나라당은 다소 느긋한 자세로 굳이 수정안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공포된 법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면 하등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수사범위, 수사일정 단축, 피의사실 공표제 명문화 등 이른바 앞으로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요소를 배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자는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수사개시 시한인 17일을 불과 사흘 앞둔 14일까지 집권 민주당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의 이견으로 지도부 성토장으로 바뀌면서 협상안건조차 마련하지 못한건 경위가 어찌됐든 무성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한나라당은 남의 집 불보듯 할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건 과감하게 물러서 본질인 특검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법안을 존중해준 그 의도에 신사협정으로 화답해주는게 다수당의 도리이기도 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핵심은 대북송금액이 과연 얼마가 되며 그게 진정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인지 아니면 야당이 의혹을 갖고있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대북지원의 성격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다만 이 문제를 밝히자면 자연 대북관계를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걸 대외공표를 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돼서는 안되도록 수사팀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건 상식이다.

또 수사일정 문제도 무리하게 단축하면 핵심을 풀지도 못한채 검찰로 넘겨야하는 '이용호게이트 특검'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핵심이 변질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여.야는 모든 국사를 제쳐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협상에 들어가 합의를 도출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