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민간인 피해 집계안해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전쟁피해에대한 의회측의배상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민간인 사상규모 또는 재산피해정도를 산정할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국방부의 한 대변인은 이날 이라크전으로 인한 총 민간인 사상자 수를 산정할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미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이라크 민간인들의 손실에 "적절한 원조"를 할 것을 촉구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뒤에 나온 것이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민간인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라크 전쟁이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군은 민간인 사망과 민간시설의파괴를 막기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라크 민간인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법 조항은 전쟁관련 비용을 충당할 785억달러에 달하는 긴급지출법안의 최종안에 포함돼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식량과 음료, 보건, 교통 등의 목적으로 책정된 25억달러의 구호 및 재건기금에서 끌어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같은 조항의 의도는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AID)가 국방부 및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 "이라크 전쟁에서 죽거나 다치고 집이 파괴된 비전투 이라크인들의 가족을 확인하고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죄없는민간인들이 가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면서우리는 민간인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에 대항해 전쟁을 하지 않았음과 미국이 방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레히 의원은 또 "그것은 행해야 할 정당한 일이며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볼때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손실을 산정하려고 한 적이 없다. 군사관계자들은 이같은 이유로 시간과 자원 문제, 아군에 의한 피해를 적군에 의한 것과 구별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주로 꼽고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한 군사당국이 "부차적 피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셈이라도 시작하라는 더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전쟁 전과 전쟁수행 중에 미군이 정밀 무기, 컴퓨터로 계산된 타격계획 등을 동원해민간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현재 하버드 대학의 후원으로 전쟁시민간인 희생에 대한 연구를 지휘하고 있는 사라 시월은 "부시 행정부는 자신이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주의를 쏟고 있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같은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고 분석했다.

그는 국방부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믿을만한 수치"를 산출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 이뤄지는 조사만으로도미국의 신뢰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다음 전투때 더 향상된 군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