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가속기 연계'여·야 거센 성토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연계 방침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과기부 장관까지 출석시켜 연계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갑자기 연계방침으로 변경해 버릴 것이었으면 지난 일년 동안의 검토 및 조사는 뭐하러 했느냐"며 "원칙도 없이 국정 지도자의 한마디에 주요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최종선정을 앞두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의 연계방침은 사업 선정절차를 원천 무효화 하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조치"라며 "대구.경북의 시.도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비롯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부가 후보지에 지원 계획인 4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추진중이거나 국토개발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이 많다"며 "이는 국민호도이거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연계정책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참여정부 국정철학과 그동안의 행정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며 정치논리에 의한 민원차단용 패키지"라며 "안이한 행정으로 지하철 참사 실의에 빠져 있는 대구를 두 번 죽이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계획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지선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라"며 △연구용역의 재실시 △부지유치위원회 폐지 △지역주민 단체와 정부간 대화채널 개설 등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