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후보 "부적격" 결론

국회 정보위는 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삽입해 사실상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한다는입장을 밝혔다.

정보위의 이같은 평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임명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정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전문가인 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활동을 해온 점,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한 점, 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 등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을 국정원 조직개선 운영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실질적으로 주도시키고, 국정원 업무보고 청취시 배석시키며, 향후 국정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증인인 서동만 교수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영구 후보자에 대한 평가내용중에 이를 삽입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명기됐지만 보고서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게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일뿐사실상 부적절하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대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빠르면 주말까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 임명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