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접대비?

대구지역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의 지역구 관리 차원의 판공비로 사실상 전락하고 있다.

업무 추진비의 상당액이 회식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 접대성 경비에 치우쳐 있는 것.

올해 대구지역 행정기관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대구시가 135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청 21억9천400만원, 동구청 22억2천만원, 남구청 15억5천만원 등으로 구·군청의 경우 15억~25억원 수준이다.

업무추진비 상당액이 접대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행사에 쓰이는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시책 업무추진비가 10억600만원인데 반해 급여성 경비·사기진작성 경비·품위유지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는 120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억9천300만원에 달했다.

또 각 구·군청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수성구청 8%(1억8천700만원), 동구청 8.7%(1억9천만원), 남구청 12.2%(1억9천만원) 등에 불과했다.

현재 구청장들은 월급여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3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6천만~9천만원 등 매년 1억원을 웃도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특히 기타업무추진비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장이 운용하고 있는 셈.

지난해 대구 모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 1천562만원, 접대성 경비 1천435만원, 격려·지원·위문 830만원, 경조사비 660만원, 각종 국제행사 추진비 2천10만원이었다.

유관단체 관리나 접대성 경비 지출 등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역구 관리용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가운데 30% 가량은 현금 지출이 가능해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부구청장 등 고위직의 업무 추진비가 과대 계상돼 있다"며 "고위직의 업무 추진비를 낮추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호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부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 혈세를 경조사비나 접대 등에 마구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판공비에 대한 엄격한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