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핵 위협, 두고만 볼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는 첫 발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북·중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는 물론이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90년대에 개발한 2개정도의 핵무기를 시인한 것으로 관측되며, 폐연료봉 재처리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다만 재처리 완료단계가 사실이라면 5, 6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기까지 몇 개월의 기간밖에 없다는 것이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여러 차례 경고해온 것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자회담에서 핵 보유를 '강제적으로' 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핵사찰을 수용한 이라크의 붕괴에 자극 받아 '굶어죽더라도 핵을 보유해' 체제보장을 구하겠다는 전략으로 짚어진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 북한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안보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퍼주기 전략으로 긴장관계를 무마시키려 해왔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인식과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음을 북한은 여러 차례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베이징 다자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주권이 공백화되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

따라서 북한의 책동을 좌시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그에 걸맞은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믿는다.

핵 개발에 상응하는 조치의 검토, 대북지원의 철저한 안보연계, 대화의 중단과 같은 강경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의 성격을 개조시켜 안보위협이 저절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