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경시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연일 노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고 청와대도 다수당의 횡포에 밀리지 않겠다며 일전불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이 강경자세로 일관할 경우 충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가 적법하게 직무수행을 한 결과를 월권이라고 한 것은 3권 분립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향후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 대통령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고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순봉 최고위원도 "국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것은 탄핵사유도 된다"며 "이는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국회의 적법한 행동을 비난하고 의원들을 막말로 인격모독을 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면서 "이는 노 대통령 식 표현대로하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27일에도 박희태 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원장 인사는)중요 핵심요직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을 포진시키겠다는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 원장의 즉각 해임 △정보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취소 및 해명 △이념적 편향성 인사 기용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색깔을 덧씌워 고 원장을 부적격자로 몰아간 것은 시대착오적 메카시즘의 발로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무수석은 "고 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점검이 아니라 색깔을 가리려했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구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국회 월권' 발언을 문제삼은데 대해서도 "야당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와 청남대 영수회동 등으로 싹텄던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야당이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정국경색을 감수하겠다"고 말해 청와대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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