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청와대에 '전면전' 선언

한나라당이 고영구 국정원장-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에 맞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일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정원 폐지 및 해회정보처 신설을 위한 당내 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국정원 예산통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의 통과에 당력을 집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시기는 노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인 11일 이전으로 잡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이 문제를 놓고 여권과 정쟁을 벌이는데 따른 부담에다 노 대통령의 귀국 이후 북핵문제와 대미관계, 경제난 해소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국정원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속전속결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열 경우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규택 원내총무는 "자민련,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학원 자민련 원내총무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 역시 사실상의 단독국회라는 점에서 부담은 마찬가지다.

또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10명, 한나라당 11명, 자민련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돼있다. 30일 의원총회에서 고 원장 옹호발언을 한 안영근 의원이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서는 골치거리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원장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고 원장의 사퇴가 노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색깔론 시비를 한나라당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데다 노 대통령의 개혁인사 실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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