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석유수출대금 관리

佛.獨도 일단 찬성

미국은 9일 대 이라크 유엔 제재를 해제하고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의 관할권을 미.영 점령국에 넘겨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을 대표해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8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 조항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대(對)이라크 제재의 해제와 이라크 석유수출 대금을 인도적 물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한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4개월 후 철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에 "이라크 국민 스스로 정치적 장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1년간 통치권을 부여하고 유엔의 다른 결의가 없는 한 이 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의 이라크석유수출 대금은 새로 마련되는 '이라크 지원기금' 에 넘겨 이라크 재건 사업과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투입되도록 했다.

기존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의한 이라크 석유수출 대금 관리는 유엔이 담당해 왔으나 '이라크지원기금'의 관리는 미국 주도의 동맹국에 넘기되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도록 새 결의안은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초안과는 달리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점령국(occupying powers)'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에 강력히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9일 미국이 제출한 새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남서부 도시 보로츨라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알렉산드르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가진뒤 새 결의안에 대한 '건설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독일 총리도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는 "그 목적을 잃었다"며 "우리는 실용적 해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미국의 새 이라크 결의안에 융통성있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그러나 유엔 제재에 앞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점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 결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외신종합=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