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제거'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15일 오전(현지시간 14일 저녁) 백악관에서 40여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북핵을 비롯한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한 끝에 북한문제와 한미동맹강화 등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데 유의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노력 및 군사적 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 주목된다.

특히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법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양국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용산기지는 조속한 시일내 재배치하고, 한강 이북 미군기지(2사단)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분야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양자간 통상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 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부시 대통령은"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초청을 수락했다

워싱턴에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