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원칙 허문 '물류대란' 협상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운송거부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오늘(15일) 새벽 화물연대와 정부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도 운송거부 철회를 밝혀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포항화물연대 작업거부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조짐은 몇달전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때를 맞춘 대응이나 대책은 없었다.

보고가 안돼 정부차원의 해결모색은 시기를 늦잡쳤고 관계부처끼리의 엇박자도 사태확산을 부채질 한 꼴이다.

부처의 보고를 못받아 정부합동 상황실이 개점휴업 수준일 정도로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면 무기력 정부, 믿음이 가지 않는 정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 일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사항이었던 경유세와 관련해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정부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화물차에 대한 선별적인 세제혜택은 줄 수없다는 방침을 뒤엎고 수용한 것이다.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이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 두고두고 정부의 짐이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체계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지나치게 도로위주로 구성된 시스템의 편중성과 하역과 운송의 비자동화(非自動化) 등은 고쳐야 할 일이다.

철도의 수송부담도 늘려야 한다.

부담률을 현행 11%에서 30%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유념했으면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늘상 보았듯 '벼랑 끝 전술'에 밀려 '원칙고수'가 허물어졌다.

목소리만 크면 욕구충족이라는 이상한 구도가 깨지지 않는 무원칙 사회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운동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