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주도권 헐뜯기 공방 치열

5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민주당내 신당 논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구상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명확해지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 파상공세를 펴고 나섰다. 19일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을 고발한데 이어 노 대통령 형인 건평씨의 국립공원내 카페.별장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지난해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전략 문건을 최규선씨가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나라당은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진상을 고백하라"고 역공을 폈다.

◇한나라당=찬반논란 끝에 노 대통령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것은 다목적 성격이 짙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환기시켜 신당의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뜻이 강하다. 박종희 대변인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론 의미가 있고 노 대통령이 최소한 사과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많았다"고 말해 이번 고발이 '정치적 카드'임을 인정했다. 사실 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거제 국립공원안에 카페와 별장 2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공개했다. 김문수 의원은 "건평씨가 부인 명의 등으로 거제에만 15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조해진 부대변인은 또 "국립공원안에 별장과 커피숍 허가를 받아낸 것은 건평씨와 같은 평범한 농부 힘으론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며 "노씨는 '거제도 구조라리'에 주소도 없고 살지도 않으면서 건축허가 신청서에 주소를 허위기재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고발하자 "무슨 망발이고 부질없는 정치공세냐"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일반 당직자에 대한 고발건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아무 증거도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불쑥 고발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모 시사잡지 6월호를 인용, "권력형 스캔들로 구속된 최규선씨가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이 전 총재를 위해 대선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역공을 폈다. 이평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씨가 작성한 '대선 전략 수립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네가티브를 핵심기조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폭로전일색의 낡은 정치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평씨의 거제별장 소유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혹시 범법행위 등 문제가 없는 지 파악중"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알아보고 있으나 비중을 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