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고추 가격 하락 주범

국내의 고추 수급불안과 가격하락 주요인은 보따리상에 의하거나 냉동 또는 혼합조미료 등으로 불법.편법 반입되는 수입물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해졌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추류 가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1년 9월 5천260원(가락도매가격.600g 기준)이던 고추가격이 2002년 9월에는 3천757원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출하기보다 단경기인 2.3월의 시세가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산 고추 수입량의 경우 1, 2년전에 비해 각각 2~5배나 급증했으며, 이중 부정.편법 수입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따리상을 통한 휴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1999년 1천969t이던 물량이 2001년에는 8천800t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20%에 달하며, 이들 물량이 원산지표시위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국내산에 비해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다 2002년 5월 이후 한.중 항공노선 증편운항으로 보따리상들이 더욱 늘어나 상거래질서 문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 부정수입도 2000년 209t에서 2002에는 2천818t으로 폭증했는데, 일부 수입업자들은 건고추에 물을 뿌린후 비닐로 밀폐후 냉동해 변칙수입하거나 냉동고추를 수입해 말린 다음 건고추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저율관세인 혼합조미료(고춧가루 함량 40% 이상) 형태의 부정수입과 밀수 등 불법반입으로 압수 또는 몰수된 농산물 고추류가 대부분 공매돼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수급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광세 고추경북협의회장(안동 임동농협 조합장) 등은 상업적 목적의 보따리상 반입 물량에 대한 정상적인 관세부과와 냉동고추 및 혼합조미료 수입 통관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수입물량 전량에 대한 성분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청송 현서농협 조합장은 "국내에 불법 반입돼 압수 또는 몰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해 국내시장에서 격리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처분을 위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국내 고추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추전국협의회(회장 이상숙 영월농헙 조합장)는 20일 농협중앙회에서 이같은 고추류 편법.불법수입 근절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고추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과 국회에 전달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