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손 들다니..."교총 경악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을 전면 재검토키로 함으로써 연가집회 등을 준비한 전교조와의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과 한국교총 등이 교육 부총리 퇴진까지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쉽사리 진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 발표 내용=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골자는 NEIS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되 올해 고3은 대학입시를 감안, NEIS로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법률 보완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의 회귀이며 NEIS 완전 폐기라고 지적하지만 연말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3개 영역의 인권 침해 소지는 현행 NEIS와 CS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다른 시스템이나 단독 컴퓨터(SA)로의 회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전교조와의 합의 배경=26일 윤덕홍 부총리의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 협상에 참가한 전교조 집행부와 정치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연가투쟁을 준비하던 전교조 관계자들조차 놀라움 속에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윤 부총리가 "나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전날까지 교육부 분위기로는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다.

그만큼 교육부의 입장은 '시행 후 보완'쪽으로 굳어져 있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의 기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면서 나타났다.

막판 2, 3일 동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협상에 참가했고 그 결과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며칠 전 '집단 행동 강경 대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나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는 비교적 귀를 기울여왔다.

단체행동과 강경 처벌로 맞설 경우 현 정부의 지지세력인 전교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EIS 시행에 반대하는 전교조와 이를 지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시행을 주장하는 한국교총 등을 놓고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결국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풀이도 나온다.

▲예상되는 문제들=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NEIS 문제를 결정하긴 했지만 한국교총 등의 반발에 시·도 교육감의 집단 거부,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의 업무 거부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지금껏 NEIS를 준비, 시행해 온 교육부 내부를 다독이는 일조차 버거워 보인다.

교육부가 자칫 이같은 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학교 단위의 업무 마비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기술적인 문제도 적잖이 드러난다.

이미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CS로 자료를 되돌리는 컨버전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시급한 과제다.

아예 CS 서버를 폐기한 일부 학교, 홈페이지 서버로 사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책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학교 단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당장 큰 문제다.

NEIS 때문에 올해 내내 진땀을 흘려온 정보담당 교사들로서는 인권 침해 여부를 떠나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교조와 한국교총간에 불거질 갈등 국면 역시 교육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와 NEIS 재검토에 따른 업무 불편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미뤄온 교육부 내 인사를 통해 정보화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개편,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나가는 것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부총리가 어떤 혜안을 갖고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교육계 초유의 장관 퇴진 요구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 볼 일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