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경-칠곡군 예산구조 빛좋은 개살구?

인구 11만, 재정자립도 38.6%. 도내 13개 군중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손꼽히는 칠곡군이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강정 형태의 빈약한 예산구조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인해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양여금 등이 턱없이 적게 배정된 탓에 의존수입이 낮아져 지역발전에 쓰이는 각종 공사가 차질을 빚는 등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칠곡군의 올해 당초예산은 1천137억여원으로 의성, 울진, 영덕, 예천, 봉화군에 이어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도 960억원 정도에 불과해 도내에서 9위에 그치고 있다.

이중 교부세와 양여금은 울릉군 다음으로 가장 적게 배당되고 있어 행자부의 시군 교부세 산출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예산난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장이 수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찔끔사업'으로 일관돼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군청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는 "뚜렷한 경영수익 사업도 없고, 중앙지원도 턱없이 적게 배정돼 돈없어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각종 행사때에도 타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칠곡군 왜관읍 등에 도로확장을 하려고 해도 대구시와 구미시 등 대도시 주변의 영향을 받아 보상금이 공사금보다 높아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형태는 도내 외곽지역에 비해 적게 배정되고 있다.

군청직원들은 "이같은 예산구조 형태를 분석해보면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발전추세도 가장 빠른 칠곡군이 예산면에서는 가장 가난한 군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