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교육·문수석 문책해야" 여 "인권보호 위한 고육지책"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9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윤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EIS 폐기 결정을 "교육대란 유발 조치"라며 윤 부총리의 사퇴와 청와대 문재인 수석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인권보호 보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교육위간사인 박창달 의원은 윤 부총리가 △전교조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해 교육재정을 낭비하고 △전교조의 집단 연가 투쟁 압력에 굴복해 이면합의한 의혹이 있으며 △교육부 수장 자리를 총선용 경력쌓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교육대란의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승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97%가 CS를 폐기하고 NEIS 체제로 전환해 있는 마당에 다시 CS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NEIS 폐기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NEIS 6개월 유보 결정은 정보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파국을 막기위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과감한 결정"이라며 "교육부 직원들이 부총리를 흔드는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 정권 때 교육부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삼은 한나라당이 사안도 안되는데 사퇴를 요구해 이번에는 열두번 바꾸려 하느냐"며 "걸핏하면 국무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내는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육부는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중단하고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NEIS를 폐기하고 내년부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NEIS는 시대적인 추세"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