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북핵사태 더 악화 不容"

FTA조기체결 등 경제·문화 교류 강화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한미 및 미일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영빈관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프로그램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조기 체결 등 양국간 경제, 문화 및 인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기반구축에 합의했지만 유사법제 처리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유감표명 등 적절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굴욕외교 논란 등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했다.

양국정상은 지난 4월23~25일 간 베이징에서 열린 미.북.중 간 회담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익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돼 한일양국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일우호협력방안과 관련, 양국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한일FTA의 조기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고 도하개발아젠다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구축에도 합의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협력기반강화를 위해 한일간 인적 및 지적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민의 사증면제를 위해 수학여행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실시를 조기 검토하는 한편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운항추진 및 일본대중문화의 개방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쿄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북핵 한-미,미-일 합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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