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우리나라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1일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272명의 재적의원 중 14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결의안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표명한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북한당국에 대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해 북한의 인권상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결의안에서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은 어떠한 체제경쟁이나 이념논쟁도 이에 앞설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재확인한다"며 정부의 북한인권대책을 비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