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독자법안 추진"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에 대해 한나라당 농촌출신 의원들이 거부 입장을 천명하며 의원입법 형태의 독자 법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회장 박희태) 소속 의원 40여명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한.칠레 FTA 비준안뿐만 아니라 비준안 가결을 전제로 한 특별법 또한 찬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의정회 소속 김용갑.김용하 의원이 나서 비준안 처리를 저지키로 하는 등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의정회는 또 이날 작성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한.칠레 FTA 처리에 앞서 대규모 '농어촌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 땜질식 농업정책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대표가 추진중인 'FTA 이행특별법'에 맞서 농어촌의정회 차원의 독자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연간 6조8천억원씩 10년간 총 68조원을 농어촌 경쟁력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한나라당 FTA 소위원장은 "정 대표의 FTA 이행특별법은 7년간 8천억원의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지만 농어촌 의정회가 마련할 특별법은 10년간 68조원을 투자하는 만큼 지원규모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