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은 '신뢰'구축에서부터

정부가 마침내 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14일 확정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보면 이같은 위기감이 여실히 반영돼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불황'으로 규정하고 투자부진이 이어지면 3%대 성장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는 당국의 설명은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실물 경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지방경제 활성화에다 노사개혁까지 총망라한 마스터 플랜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명확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두말할 나위없이 '경제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 의지는 미래가 보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처럼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곧 한국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의 원동력마저 잃고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레이거노믹스'식 투자 진작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작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二分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그야말로 무의미하며 분배 정의 없는 성장은 또한 '모래성'이 아닌가. 따라서 분배를 위해 성장이 희생돼서는 안되며, 과거와 같은 개발독재식 성장 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말고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협력과 화합'을 앞세워야한다.

또한 정부는 너무 낙관적인 발언을 삼가야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도 김진표 부총리는 15일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국내 경제 불안요인 해소로 인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너무 비관적인 견해도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 2만달러'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라는 절박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