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수습비 400억 증액

◈추경안 4조4천억 처리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4천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위원장 박종근)는 정부 원안에서 4천623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7천623억원을 증액, 올해 총 예산규모를 115조1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위의 증액에는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비용 400억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2천210억원, 중소기업지원 1천827억원, 청년실업 및 서민·중산층지원 53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800억원, 공적자금상환 1천억원, 기타 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위는 대신 교통안전시설·장비 2천12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7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억원, 수출보험기금 3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금 출연 400억원, 주거환경개선 300억원, 산업은행출자 200억원, 기타 576억원 등 4천623억원을 삭감했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정산 및 증액분은 지방경제활성화, 지방 SOC건설, 재해대책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한·칠레 FTA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완료되고 FTA 이행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될 경우 투입되는 재원은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

소위는 당초 포함되지 않은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비용 40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수습비용은 정부 증액교부금 200억원과 지방채인수를 통한 재특융자금 200억원 지원으로 구분해 확정지었다.

박종근 위원장은 '대구시의 추경안 반영 지원 요구가 애초부터 소규모여서 이번 추경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구지하철 참사 복구비와 지방 SOC 사업 비용의 추가 배정으로 다소나마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