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초연금제도 도입 검토

한나라당은 29일 연금을 못내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혜택을 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토론회 후 "현

재 연금수급 대상자의 3분의 1가량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연금의 도입시기와 방안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초연금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편입, 연금간 형평

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비정규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