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말로만 대책'

최근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서민층 집단자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이렇다 할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시민단체들과 만나 민심을 듣는 한편 각종 회의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 보다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층 자살사건 증가의 주요 원인을 카드 빚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신용불량자로 한번 몰리게 되면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금융지원도 중단돼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제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구멍난 경제를 메우기는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라며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조순형 의원도 당내 경제정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87개에 불과하고 서민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은 벤처나 중소기업의 것"이라며 "서민 중심의 법안제정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같은 날 시민단체와 빈곤층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생색내기에 바빴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노동.여성 단체들이 이날 한나라당을 방문, '신빈곤 10대 우선정책 과제'를 제시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빈곤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10대 과제가 아니라 20대, 30대 이상의 과제를 내놓아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미 마련된 안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자꾸 일만 크게 벌이면 어떡하느냐"며 "하나라도 실행하겠다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