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재판 대기시간 줄여야

소송은 피하고 살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송사의 당사자가 되는 수가 있다.

오전에 대구지방법원 민사4단독 담당의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재판은 선고를 포함해 오전에만 약300여건이 계획되어 있었다.

아무리 소액 재판이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바로바로 선고하는 재판이라 하지만 재판건수가 워낙 많아 오전 10시에 출석해 100여분동안 남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려운 경제 사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요즘 야박해지는 인심도 짐작이 갔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들 빽빽하게 서 있어야 했다.

출석시간을 30분단위로라도 나누어 준다면 장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고 대기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서민들이 두 시간 씩이나 기다렸다가 겨우 특별송달 신청 안내서 한 장 받고는 돌아서야 한다니 답답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다.

재판을 수백 건씩 담당하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직되지 않은 재판 처리가 아쉽다.

석종출(대구시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