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도와주기 곤란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지금은 노동운동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정부로서는 부득이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뒤 포스코에 들러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과거에) 노동자들을 많이 도왔고 지금도 노동자에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제 처지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도와주기는 난감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강경한 것이 민노총인데 이들이 국회와 여론, 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면서 "말로만 격차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더러 해결하라고 족치면서 강경투쟁만 하고 있다"고 노동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해고유연성 등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운동은 노동자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덕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빈민층의 주거문제와 사회안정망의 문제, 건강보험 등 생활안정의 문제를 노동운동이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의 노동운동이 그렇질 않아서 참으로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경주엑스포 공원의 상설 종합문화공원화 지원 요청, 영일신항만 지원확대 및 조기완공, 동해중부선 철로 조기가설 약속 등 각종 지역현안들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답변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