災難시스템 근원적으로 바꿔야

태풍 '매미'호는 당초 기상청이 예상한 이상으로 위력이 심했다는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0여명의 인명피해에다 재산피해액도 1조원을 넘어섰지만 아직 교통두절된 곳이 많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에도 역시 인재(人災)요소가 많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재해대책기구라는게 중앙이나 지방할것 없이 늑장보고에 의한 피해집계나 하는 곳으로 전락, 있으나마나 했다는게 이번에 여실히 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 기구가 재해의 예방과 사후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모아 차기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실질기구화 하는게 절실했다는 것이 이번 태풍은 그 교훈으로 남겼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남해안 지역의 해일예상 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범람위험에 놓인 하천 인근에 있는 가옥에 있다 떼죽음 당한게 대부분이다.

만약 각 지자체별로 이런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아예 대피시키는 예방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인명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는데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지나친건 명백한 인재라 할 수있다.

부산 송도의 경우 사전 대피령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반해 마산에선 엄청난 피해가 난 것으로도 실증이 되고도 남는다.

두번째는 수해복구의 문제점이다.

이번에도 아직 지난해 '루사'피해에 대한 복구중에 태풍이 덮쳐 결국 지난 1년간의 예산도, 노력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런 모순만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수해복구는 사실상 백년하청(百年河淸)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 범주에는 상습위험지로 방치되고 있는 낙동강제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근원적인 재구축 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또 피해조사가 형식요건에 치우쳐 실제론 피해를 보고도 보상이 안되는 이런 모순도 이번엔 근원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만약 그 지침이나 모법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그것까지 바로잡아야만 재해지구 지정에도 말썽의 소지가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