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전투병 파병은 예사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 대응이 허술할 경우 국익 손상은 물론 제2의 사회혼란, 정권의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봄 공병.의료지원단 파병 때와 같은 사회혼란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확고한 정부 방침 제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만 증폭시키고,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파병이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전투병인데다, 연간 500억원 정도의 주둔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다국적군 성격이다.

그만큼 사회적 충돌과 갈등은 격심해질 수 있다.

이미 보수.진보단체의 찬반 활동이 개시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과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파병의 명분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은 국익을 전제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명분을 잃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일반의 시각이다.

그 때문에 미국이 곤경에 처한 게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경시할 수도 없지만 맹목적으로 미국 노선을 추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유엔을 통한 다국적군 파병 결의라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과 국회동의를 얻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다음으로 정부는 파병에 따른 국익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미군 재배치, 한국군 전비 증강 등과 관련한 모종의 보상책을 얻어내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게되는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완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폴란드가 그러했듯이 석유개발권을 보장받거나, 이라크 전후복구에 참여하는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파병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