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위안화 통상법 301조 제소 추진

전미 제조업협회(NAM)는 17일 중국이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

안(元)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통상법 301

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제재조항)에 의거해 중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부시 행정부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4개 아시아국가들의 "불법 환율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사

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교도통신과 아시안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제리 재시노우스키 NAM 회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법 301조 제소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농업계, 노동계

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계는 그동안 중국이 위앤화의 가치를 낮게 조작함으로써 대미 수

출을 지원, 미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

출해 왔다.

스콧 몬트레이 NAM 대변인은 제소 준비가 초기단계지만 중국의 위앤화 정책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NAM의 제소가 이뤄질 경우 이것은 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제소 사례

로 기록된다.

NAM의 제소장은 먼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되며 USTR의 조사와 검토를 거

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허가받게 된다. WTO에 제소될 경우에는 협상이 진행

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랜드 앨도너스 미 상무부 통상담당 차관은 이날 NAM 관계자들과의 면담후 제

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사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제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앨도너스 차관은 이와 함께 미 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결은 상

대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수단"이라면서 자신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혔

다.

이날 하원 중소기업소위의 돈 만줄로 위원장이 제출한 결의안은 2000년 여름이

후 미 제조업의 일자리가 270만개나 감소한 데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환율 조

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이 "의회 의견" 결의안은 또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제품이 환율조작으로 15-50%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

였다.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