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안전 이렇게 지킨다(2)-방재활동과 재난관리

일본은 '재해의 표본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특히 대규모 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풍, 폭설, 해일, 홍수, 독가스.방사능 유출, 선박조난, 항공기 추락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해마다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낸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본 특유의 조직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구작업' 역시 방재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21세기형 최첨단 방재체제 구축=일본은 2001년 1월 중앙부처가 통폐합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방재 체제를 대폭 손질, 미래형 최첨단 방재체제를 완비했다.

특히 국토청 방재국을 새로 발족된 내각부로 이관시키고 내각부에 방재 담당을 신설, 재해의 예방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훨씬 폭넓고 강력한 통합조정권을 발휘하고 있다.

또 내각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의 시책을 통일하기 위해 특명대신을 두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에는 내각위기관리감, 내각관방부장관, 내각 심의관, 내각 참사관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각부에 정책통괄관, 심의관, 참사관(방재당담)을 두고 있다.

일본 내각부 참사관 마사노리 니시가타씨는 "내각관방의 위기관리 부문과 내각부 내의 방재부문은 평상시에도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내각이 일체가 되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위기관리나 방재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해대비 신속대응조직으로 일본의 각 지방자체단체가 필요때 설치할 수 있는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재해대책을 조정.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앙방재회의가 있다.

'중앙방재회의'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의 대응.복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하며 지방공공단체 등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재해관리 행정을 추진, 재해방지를 위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

◇'통신망을 확보하라'=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에 관한 개괄적 정보를 곧바로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재해 대응의 '1순위'. 이를 위해 일본은 통신망 확보에 주력,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연결하는 중앙방재무선망과 소방당국을 연결하는 소방방재무선망을 운영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상통신망(유선망)와 위성통신망, 이동통신망 등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또 지방에 위치한 소방청과 전국의 소방서들을 연결하는 소방방재무선통신망에다 자치단체소속 소방청과 47개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상통신망도 운영중이다.

특히 위성통신망을 구축, 재해 발생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신두절에 대비하고 있다.

각지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통신차량을 연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은 현재 구축중인 상태.

만약의 사태로 한두가지 통신시설이 마비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이용, 절대 통신이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부처와 별도로 재해피해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 정책통괄관 후지사쿠 히데요시씨는 "일본은 이중 삼중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이용 자위대, 경찰청, 소방청, 연구소 등의 기관과 기상청, 방송국, 가스.전기.철도 등 방재기관들이 수집한 재해 정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방재무선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일반통신의 폭주나 사고때 자동적으로 대체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 통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해 정보의 '집약과 공개'=일본은 재해 관련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재해정보의 집약과 공개기능을 재해관련 기관별로 분담하고 있다.

재해정보의 집약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소방청. 특히 재해발생 때는 각 지자체는 소방청에 재해의 개요.피해상황.응급대책 상황 등 재해 즉보를 하도록 소방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은 이 정보를 내각부에게 즉각 보고, 비상재해대책본부. 긴급재해대책본부 설치 등 내각의 초동조치를 돕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의 기상청으로, 수집된 각종 재해정보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방재 기관과 보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상청 이외의 방재기관은 원칙적으로 태풍.지진 등의 '경보'를 내지 못하도록 '기상업무법'에 규정돼 있다.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방재기관의 대응에 혼란을 초래해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하지만 최근들어 기상청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경보를 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재해기관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했다.

일본 상지대 이시카와 사카에 교수는 "재해가 발생했다고 경보를 내도 일반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실제 지난 2002년 동해의 한 섬에서 지진이 발생, 지진경보를 발표했지만 실제 피난을 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해 대책 수립시에 인간의 집단 심리 패턴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사진: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은 일찍부터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전복돼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시간선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