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태풍피해 지역 지원방안 및 한반도 안보, 의료보험 개편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 실정을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내 지역.출신별 인사편중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방침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는 호남지역이 DJ정부 시절 33%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후 38.4%로 증가한 반면 서울 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1~9%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편중 현상은 고위급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천용택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을 우리 군이 보유하려 할 때 올해 국방비의 7배에 달하는 259억달러가 소요된다"며 "한국의 안보비용 증대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주한미군 보유 무기의 이전 등과 같은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에서는 태풍 '매미'내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활동 및 사태재발 방지 차원에서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재해 발생시 조속한 예산배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근 자연재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 방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재난관리 정책기능은 행자부가 맡고 현장기능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이원적 재난관리 구조가 피해 규모를 더욱 늘리고 있다"며 "소방중심의 일부 집행기능을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시키고 민방위.재난관리.방재 정책 및 위기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행자부내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른 직장근로자의 반발과 의보혜택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만명 중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미납자가 6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급여를 줄이고 수가만 높이는 미봉책만 제시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신부전증, 암 등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의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을 지불한 환자에게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임대주택의 지역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올들어 7월말 현재 1만4천248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됐는데 이 중 50.3%(7천172호)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도시에 치중됐다"면서 "보급률이 87%수준인 대구 부산은 단 한가구도 건설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고속철 김천역사 건설과 관련 "김천은 지리적 여건 뿐만 아니라 고속철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경북 서북부 승객수요가 1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설명) 조영길 국방부장관(왼쪽)이 22일 오전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김종환 합참의장(왼쪽 두번째)등 군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