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勞政의 문제'라니

대구.경북지역의 노사분규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현상은 노동자나 사용자가 '전투행위'에 골몰하고 상대의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한 듯한 인상을 떨치지 못한다.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의 올해 8월말 현재 전국집계는 지난해보다 10%정도 증가였으나 대구.경북지역 발생은 100%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경제 등 생채기의 증명이다.

파업사업장의 증가는 노동환경 개선노력의 의미도 있지만 기업경영의 난관도 수반하는 양면성의 동시 진행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문제는 파업 후의 수습으로 원만한 관계로 되돌아 갔는지 여부다.

통상의 형편은 법적 대응 등이 앙금으로 남아 또 다른 분규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딱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분규는 올해들어 '노정(勞政) 문제로 분규'화(化)하는 경우가 늘어간다.

예년과 다른 특성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항에서부터 촉발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격인 운송업체가 협상의 주역이었지만 정부가 지입차주들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다고 봐야한다.

파업은 풀렸지만 석달 만에 2차 파업에 들어간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런 사태는 협상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분규 해결은 협상주체끼리 실정을 감안한 대화가 으뜸의 길이다.

'노정(勞政)분규와 타결'은 화물연대 경우처럼 쟁의행위의 일정기간 잠복일뿐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현장의 고민은 당사자끼리 풀어야 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상급단체 개입도 현장의 의견을 전적 수용(受容)할 일이다.

미국 재계도 한국노동시장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에 이은 '한국노동시장 경직성' 지적은 우리의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의 표시다.

미국측이 한국에 투자를 보이면서도 노동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망설인다는 뼈아픈 충고다.

이런데도 정부측의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법과 질서를 실제 집행하는 정부라야 외국인의 노동불안이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