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호주제 폐지 치열한 공방

26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안동.울산지부 주최로 열린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에는 의견발표자로 예정돼 있었던 김상용(부산대 법과대학) 교수가 불참했다.

가족법 전문가인 김 교수는 법무부의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으로 호주제 폐지 주창론자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전날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받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이 공청회는 법무부와 여성부가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연합(정가련)'측 방청객들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아예 토론은 불가능했다.

욕과 고성이 쏟아져 1시간동안 실랑이 끝에 3시부터 공청회가 재개됐지만 멱살잡이까지 일어날 뻔 한 상황에서 폐회되고 말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해 건물을 빠져나가야 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지난 5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 52명의 명단도 나돌았다.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달 정부가 제출하는 민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고민에 싸여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유림측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272명 중 60여명이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4명(민주당 1, 한나라당 3명)은 경북지역 출신이라고 한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가 폐지될 지 여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선거때는 아버지, 남편의 말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

그러나 생각하는대로 투표하는 유림은 무섭다". 한 국회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