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이상배 의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0일 산자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의 공습으로 고사 직전이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 상권위축의 주요 원인은 대형할인점의 등장(57%)과 시설 노후(21%)로 밝혀졌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앞장서 외국계열의 대형할인점 사장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투자 확대를 호소하고 나서 서민 경제 생활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년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내 대형할인점의 적정개수가 500개라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해 재래시장 관계자들의 빈축을 산 적 있다"며 "만약 이대로 대형할인점을 늘리거나 지방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재래시장을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서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대규모 점포 출점시 사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전신고제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이해관계를 수렴해 조정토록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