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공론화'는 정치생명 건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이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혁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꾀해온 노 대통령은 그동안 안희정씨와 염동연씨에 이어 형 건평씨와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부동산 관련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데 이어 자신을 20년이상 보좌해 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다시 수뢰혐의를 받자 참여정부의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으로 판단,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혁신과 사회문화개혁 및 정치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대국회 관계가 꼬이면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좌절되는 등 효율적인 국정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도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신뢰도와 지지도가 바닥으로 급락한 데 이어 측근비리까지 터지자 노 대통령으로서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갖고있던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정치생명을 건 정면승부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취임 7개월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정혼란과 국정 공백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을 때까지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재신임얘기는 전혀 알려지지않을 만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까지 재신임제안은 충격적이다.

그만큼 노 대통령의 제안은 국정최고지도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최 전 비서관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심했다"며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이 SK측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있었느냐는 점도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이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재신임카드를 빼든 것은 관련혐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수사전에는 대답하지않겠다며 입을 닫았지만 어느 정도 관련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이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노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정공백과 혼란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며 앞으로 공론화될 재신임방법과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다 사실상의 레임덕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면서 "국정혼란이나 중도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재신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노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을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