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왜 이리 갈팡질팡인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 정책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정부 파병논의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일관된 정책태도가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0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는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파병이 정부 논의의 대세였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비전투병 중심의 소규모 파병으로 바뀌었고, 한미 파병협의 결렬을 기점으로 다시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파병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내 파병 적극집단과 소극집단, 국민 일반의 파병 찬성과 반대의 틈새에서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논의의 주도권을 여론에 빼앗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여러 차례 함구령을 내렸지만 파병 관련 여론은 정부 결정을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내 각 정책집단의 중구난방식 입장 표명이 그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아무리 해명해도 국민대중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민성 부족으로 정책 결정이 여론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선이다.

세 번째 문제는 파병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다는 사실이다.

학자들의 말대로 현대사회는 '기대과잉의 시대'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기대의 시대'다.

사회 각 집단들의 이익추구행동이 다양화될수록 논의의 조정은 힘들어진다.

파병과 같은 민감한 논의에서 찬반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란 애초에 없다.

한 가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파병의 상징적·실질적 이익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지금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맹방'이란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저울질하다 양쪽 다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

최선의 국익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국론을 모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