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규제' 발상은 자승자박

예산국회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기어이 난장판으로 갔다.

맞는 것 같기도, 엉터리 같기도 한 한나라당의 폭로공세가 국회예결위를 닷새째 공전(空轉)시키면서 청와대와 꼬마여당은 분에 못이긴듯 면책특권 제한문제에다 소송까지 들고나섰다.

한나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듯, 기왕에 벌린 춤 '못먹어도 고'를 하겠다는 식이다.

이 극한 대치상황은 우리 정치판의 '모럴 해저드'의 심각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란은 양쪽 다 틀려먹었다고 진단할 밖에 없다.

문제아를 매로 다스리면, 문제아도 문제요 매를 드는 사람도 문제라는 건 교육상식이다.

더구나 매를 든 쪽이 대선때 김대업(구속)을 동원한 병풍(兵風) 폭로전 단 한건으로 대박을 터트린 전과(前科)가 있다면 '면책특권 제한'은 촉바른 입놀림이다.

가을마다 도지는 중병이긴 하나 올해 한나라당의 폭로전이 더욱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국정이 난마같이 얽혀있는 판에,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승리의 화두(話頭)가 정치개혁인 이 판에 쏟아낸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폭로라는데 있다.

공권력을 마비시킨 부안사태 같은 것처럼 야당이 청와대를 공격할 '대박거리'는 길바닥에 널렸다.

이런 정책공세는 쳐다보도 않고 최도술 900억 수수설, 나이트클럽사장의 수백억 대선자금설 등등 수백억짜리 '설(說)'만 터트리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다.

오죽하면 '폭로 10단' 정형근 의원까지 "폭로에도 철학과 도덕과 팩트(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자기네 당에 대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청와대와 우리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소송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또한 우습다.

흥분이 심했다.

'면책 특권의 한계'운운이라니? 재작년 정치검찰이란 비판속에 물러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닮았나? 면책특권 왜 만들었는지를 냉정히 생각하면 섣불리 반기(反旗)를 들 수가 없어야 한다.

근거없는 폭로, 품의 없는 처신에 제동을 거는 길은 국회윤리위도 있고 유권자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이다.

그것은 결국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 자승자박이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하수(下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