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정국, 강경투쟁 破局만 초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내의 재의결(再議決)을 하지 않고 장외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 발언은 특검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극히 위험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이 결국 이런 식의 파행적인 행태로 표변된다면 이건 의회주의나 법절차를 다수당인 한나라당 스스로가 무시하는 자기모순이다.

야당이 이렇게 법절차를 무시해 놓고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돌아가는 나라형편이 말이 아니다.

부안사태나 농민들과 노총의 잇단 과격시위에다 이라크 파병논란에 이은 테러위험까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사태로 국민들은 극히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국내사정이 외국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은 마치 내란(內亂)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극히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신인도까지 추락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형편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장외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건 경위가 어찌됐던 온당한 처사가 아닐뿐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조차 받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면 한나라당도 국회 재의의 법절차로 이에 대항해야지 재의결의 표결에 변화조짐이 있다고 해서 이런 편법으로 나선다면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각중 불법시위와 뭐가 다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국회내의 적법절차로 특검정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강경투쟁으로 선회한 배경은 노 대통령이 연일 검찰 입장을 들먹이면서 국회표결과 민심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 대통령도 특검 거부권 행사가 초래할 엄청난 부작용을 감안, 의회와 민의에 따르는 순리로 파국을 막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