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공청회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서울일극중심 발전체제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상징적인 조치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2%, 중앙부처 100%, 기타 공공기관 84%, 100대 기업본사 91%, 벤처기업 72.1%, 조세수입 70.9%, 금융거래 70.4%가 집중돼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비효율성과 지방의 과소로 인한 비능률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의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연계돼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자원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에서 2004년 중 입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마련 등 필요한 준비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옮긴다는 방침이다.

또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 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승인 등 별도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에 정치.행정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여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년부터 2030년까지 45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국가부담이 11조3천억원, 민간부담이 34조3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엔 김경대 경주대 교수, 김재석 경일대 교수, 하재명 경북대 교수, 윤주태 매일신문 논설위원, 임경호 대구상의 조사부장, 이정인 대경연 지역계획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