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한반도 대기오염과 솔라시티

한반도의 공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기상청의 '지구대기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을 측정한 결과 이산화탄소(CO₂)와 이산화질소(N₂O)가 계속 늘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는 연평균 증가치의 두배가 넘었다.

이같은 현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유엔(UN)이 추진중인 화석연료가스를 사고팔수 있게 규정한 교토메카니즘(emission credit)이 실현 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의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지구전체의 대기가 나빠지고 있다.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고, 최근에는 러시아 마저 의회비준을 미루며 탈퇴의사를 비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위기를 감안하면 가스배출 총량 규제를 국가적 의무로 부과하는 교토의정서는 조만간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의 공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후부터 우리 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김영삼 정부때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정책에 관심이 높았으나, 김대중 정부는 IMF를 핑계로 환경정책을 오히려 후퇴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도 이 문제엔 등한시 하고 있는 감이 없지않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대구솔라시티 장기발전 계획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장기적인 솔라시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대구 솔라시티 계획이 애시당초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돌발적으로 불쑥 제기된 감이 없지않고, 대구가 솔라시티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의아해 하는 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출발이 좀 납득이 안간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일이 대구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일이 될수도 있다.

더욱이 대구시는 지난 18.19일 내년11월 대구서 열리는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 정지작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시와 의회가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가 싶어 민망스럽다.

23.24일 열릴 시의회 예결산위원회서는 솔라시티 용역비를 원상 회복해야 할 것이다.

최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