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선거구 조정 불가피-한나라 "의원수 동결"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어서 15일 재개되는 선거법 개정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세훈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정수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대 1 인구편차가 유지되도록 하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배제, 민간위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은 이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안에서도 추미애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협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오 의원은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행대로 각각 227명과 46명선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수를 227명선으로 정할 경우 선거구 인구하한선이 최소 11만여명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4년 전보다 인구가 250만여명 증가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인구하한선이 11만명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전체 선거구의 10%인 22개에 달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