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거연령 19세-20세 막판 신경전

국회 정치개혁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구당 폐지, 선거구 획정위 구성, 사전선거운동 기간 등에 대해 절충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 정수 문제, 선거연령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견절충=예비후보자 선거활동 준비 허용기간을 현행 선거일 6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정치 신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17대 총선이 27일 현재 7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총선에 한해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이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전자우편이나 홍보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선거구 획정위의 순수 외부인사 구성문제에도 합의했다.

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의원들의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 11명 모두를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액영수증 발급 및 선관위 제출 의무화 조항과 관련, 모든 정치자금과 관련한 영수증을 3장씩 발행하되 이 가운데 한 장을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토록 해 불법정치자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구당 폐지 외에 인터넷을 통한 당원의 입.탈당을 허용하고 중앙당 유급직원 수를 100인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합의, 향후 중앙당 '슬림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합의점=각 당이 첨예하게 맞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세다.

지역구 정수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원정수 동결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수 227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열린우리당이 제안했던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원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인구하한 10만6천명~31만8천명 기준선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각 정당의 경선 불복자 출마금지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출마금지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지만 위헌 소지가 커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김학원 소위원장 등이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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