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촌지원 특단 대책 나올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처리가 9일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29일 처리 시도 이후 3번째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재처리를 할 예정이나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FTA의 국회 비준 무산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와 대외무역 차질,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 등을 감안할 때 일단 정치권이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FTA 처리 문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번주 중 모든 협의와 노력을 기울인 뒤 다음주 초에 처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다 국회의 기능상실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FTA처리 무산을 주도한 '농촌당' 의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농촌지역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적정 수준의 지원대책이 없이는 국회처리는 낙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정부측과 농촌출신 의원들간의 간담회와 11일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정부, 정부와 농민대표간의 토의 결과가 관심사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농어촌 지원대책을 논의할 주체인 농림해양수산위가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농어촌 지원 특별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할 경우 상황은 매우 어려워진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11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농업인 지원 특별법의 처리를 당초 '선(先) 비준, 후(後) 처리' 입장에서 '先 농민단체 설득, 後 처리'로 입장을 바꿔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 양자가 마주 앉는다 해도 뚜렷한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키로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지원책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요청에 따라 FTA피해 부문 지원 뿐만 아니라 농특세법, 농어업인부채경감법 등도 제.개정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나 농민들의 요구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FTA 자체를 반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표결방식도 문제다.

9일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기명투표 방식이 채택됐지만 16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