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조달 못한 조달청

"조달청 확보 물량 제로" 조달청이 전국 관급공사에 필요한 철근 확보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하반기에 제강업체들을 상대로 다음해 전국 관급공사장에 필요한 철근(2003년도 기준 전국 160만t, 대구.경북 18만t)에 대해 공개경쟁입찰로 단가협의를 한뒤 현장별 수요기에 맞춰 공급토록 하는 정부물품 조달 및 공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우 9월부터 제강업체를 상대로 정부의 조달단가 협의에 나섰으나 국제원자재가 인상을 감지한 제강사들이 계약을 꺼리는 바람에 200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현재까지 올해 필요 물량 공급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수해복구 현장 등 관공서 발주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착공조차 못하는 현장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철근을 사입(시중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일괄입찰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지만 철근의 절대 공급량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자칫하다간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시작기 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사정이 이렇자 조달청은 수해복구를 위해 우선 필요한 철근 10만t 확보를 목표로 4일에 이어 5일에도 INI스틸과 한보철강, YK 등 국내 철강업체들과 조달협의했지만 조달청이 제시한 단가(t당 41만5천원)로 철근을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조달청을 통한 수해복구현장 철근 공급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철근확보난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강업체에 제시한 조달단가가 민간업체 사입가격(대형업체 64만원선)보다 훨씬 싸기 때문. 또 하루가 멀다하고 철근값이 뛰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번 계약을 하면 60일이 지나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상 회계규정으로 인해 현재상태에선 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 등 당국은 원자재가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납품업체들이 단기간내에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어느정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회계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철근값이 매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강업체들이 정부와 공급계약을 할리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 재경부에 회계규정을 바꿔 달라는 건의를 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