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소비자 파산 다양한 대책 세워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겪게 된다.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형 파산자에 대해선 자립능력 계발 대책을 모색해 주는 한편 재산을 빼돌린 후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파산자는 파렴치한 범죄자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불황 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기업형 파산자의 경우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자구책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서 견실한 기업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잘못된 소비의식으로 고리사채와 이른바 '카드깡' 등으로 파산한 사람에게는 정신재활교육을 검토해 볼 만하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해야만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다가 파산한 경우엔 재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취업 알선과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소비자 파산자의 증가는 신용사회 건설에 장애가 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 소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비자기금을 조성해 파산자에게 지원해 주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전 소비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재창(대구시 침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