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소수의견 발표여부 논란

우리당 "논쟁만 야기", 한나라당 "알권리"

여야는 1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

판소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시의 소수의견 발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소수의견 열거는 논쟁만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반대 입장을 분

명히 했지만, 한나라당은 "발표장면을 TV로 생중계키로 한 만큼 다수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은 소수의견 공개에 따른 당차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

로 보여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같이 민감

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구구하게 열거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헌재의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인

데 이 문제는 법이론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괜히 소수의견을 열거하는 것은 논

쟁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 끝없는 정쟁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시점에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국

민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가 탄

핵심판 선고시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고유권

한을 가진 헌재는 판단이유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는 결정문 발표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는 마당에 누구의 눈치도 살

필 필요없이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다수 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탄핵심판은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며, 여당도 야당도

이 역사 앞에서 몸을 숨겨서는 안된다"며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 역시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소수의견과 개개인의 뜻을 밝혀, 역사의 한 장을 덮고 새 역사의 한 페

이지를 열 수 있도록 탄핵 사건에 대해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