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파업, 근본해법 찾아야

안타깝다.

지금으로선 대구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중단의 초읽기가 진행중에 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반응은 수용불가 쪽에서 진척이 없고 대구시의 대책도 '입으로만 서비스하는 상황'으로 효과적인 대책의 실행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다.

따라서 25일 파업은 예고된 그대로다

우리의 기대는 쟁의조정기간중에 노사가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은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지난주에 있은 사전(事前)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노사가 지금의 임금으로는 버스 종사원들의 생계에 곤란을 받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었다.

사용자측은 대구시가 노선권(路線權)만 준다면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되고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설득력이 없고 황금노선 위주로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논리로 밀쳐둘 일이 아니라 주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대책에 대한 대구시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듭 바란다.

버스회사에 연간 수십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게 노사의 공통의견이다.

또 버스요금 인상으로도 미봉책일뿐 근원적인 접근이 안된다고 한다.

노조측의 주장이지만 임금동결을 한다고 해도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정은 다르지만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실시는 최악의 경우 대구시 재정 압박이 전제돼 있어 시민들의 합의가 필수요건이라는 제한은 있다.

대구버스 29개 회사중 20개 회사 자본금이 잠식됐다면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에만 전적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일차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나 정부도 일부 책임 있다.

노사가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