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빼든 말든 정부와 무관?

주한 미 2사단 소속 1개 보병여단이 수주일 내에 이라크로 파견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가능성은 얼마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던 문제다.

가깝게는 지난 5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그런 언급을 흘리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정부에 묻고싶다.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면 그 과정은 어땠으며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언론을 통해 국가 중요 현안이 흘러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라크로 가든, 가서 돌아오지 않든 상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전방의 전력 공백을 메울 대책은 무엇이며,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가.

국가안보는 정부의 1차적 책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단순사건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보도는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냉골상태로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럼즈펠드의 언급이 있고 불과 10여일 만에 '일방 통보'됐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게 읽혀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정부의 작용이 없었다 할 수 없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 반미정서의 확산 방치 등을 미국이 기꺼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자초하거나 바라는 대로 간 것이라는 비약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우산 없이도 자주국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이 확고한 동맹의 바탕 위에서 우호적이고도 치밀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의 안보대책, 불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