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량공단 쓰레기 반입 재개

경산시와 진량읍 주민간의 주민협약사항 이행 부진으로 봉쇄됐던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사태가 양측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28일 만인 18일 새벽부터 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그러나 협상 타결 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일부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켰고, 시는 원칙 없이 대처하다 당장 투입하지 않아도 될 4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쓰레기 위탁처리에 1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상처만 남은 협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시와 진량공단 매립장사용대책위(이하 매립장대책위)는 17일 낮 최종 협상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봉쇄했던 진량공단 내 압축포장처리장과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처리를 18일 새벽부터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신상리-다문1리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를 위해 추경에서 50억원을 요구해 이중 45억원을 확정했고, 지엽적인 문제는 상황에 따라 상호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진량공단 매립장 장기간 봉쇄의 일차적 책임은 경산시에 있다.

시는 지난 남산위생매립장 조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영남대 부지내 삼풍동 매립장 사용기한이 임박하자 다급한 나머지 진량읍 주민들과 예산 조달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채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졸속으로 합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합의해 공증까지 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떠밀려 추경예산 중 지역개발사업비 가용 재원 110억원 중 45억원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측량과 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나 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예산의 사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매립장 봉쇄 사태로 시는 6개 동지역 쓰레기를 임시로 용성매립장에 처리했다가 용량이 차면서 500여t의 쓰레기를 영천지역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해 쓰지않아도 될 혈세 1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진량주민들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와 주민간 합의 백지화','타 읍.면.동의 쓰레기는 반입하지 말라', '신규 소각로 설치 반대'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

또한 다른 읍.면.동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봉쇄 등 집단민원으로 추경예산의 약 40%가 배정돼 타 지역은 주민숙원사업도 하지말라는 말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진량공단 쓰레기 매립장의 봉쇄 이후 시와 주민들간 협상에서 양측은 상호 불신의 상처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